윤석열 정부 시절 두 번이나 거부되었던 양곡관리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측면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한미 무역협정, 다문화 정책,
그리고 이번 양곡법 통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며, 우리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한미 무역협정 - "쌀 시장을 열어라" 우선, 한미 무역협상에 대한 양국의 엇갈린 입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한국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실: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없었다. 미국의 오해다." 미국은 '오해'라는 현 정부의 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쌀 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2. 다문화 정책 - '주인 없는 땅'의 미래 다음으로,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은 단연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농촌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땅만 남는 '주인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 양곡관리법 - '국가 보증 저위험 산업'의 탄생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쌀값이 아무리 폭락해도 정부(국민 세금)가 그 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망할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 보증 산업'이 된 것입니다. "능력도, 돈도 없을 때 농사가 만만하다"는 말은 원래 틀린 말입니다. 높은 초기 자본과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곡법은 이 공식을 바꿔버렸습니다.
리스크가 사라진 농업, 어려운 농사 중에서도 편한 축에 속하는 논농사 특히 쌀농사는 이제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추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미국에 쌀 시장을 개방하면, 값싼 수입쌀에 밀려 우리 농가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때 정부는 양곡법에 따라,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초고령화로 텅 비어가는 '주인 없는 농촌'과 '국가가 수익을 보장하는 쌀농사'라는 완벽한 조건. 이 기회를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다문화 정책을 통해 이미 한국 사회에 깊이 침투해 있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중국인과 중국 자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한 '보험'을 들고, 그 결과로 생기는 농촌의 공백을 중국인으로 채워 그들의 경제적 기반까지 국민 세금으로 다져주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예전에, 그리고 지금도 "양곡법이 통과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에서 펴온글 -교차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