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충격적이어서 한 유튜브 방송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ylSsaHQm4
### 재외 국민 투표 시작
- **재외 국민 투표**: 현재 해외에서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되었음을 알림.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한국 대선에 투표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함.
### 한국 국적 없는 투표 가능성
- **투표 가능성**: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투표할 수 있다는 주장.
- **투표 장소**: 필리핀 마닐라의 차이나 뱅크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 **농담이 아님**: 이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카카오톡 제보와 사진이 증거로 제시됨.
- **충격적인 사례**: 이러한 상황이 충격적이라는 점을 강조함.
### 카카오톡 제보 내용
- **제보 내용**: 차이나 뱅크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제보가 확인됨.
- **한국 여권 없이 투표**: 필리핀 국적을 가진 사람도 필리핀 여권만으로 투표가 가능하다는 설명.
- **대사관 직원의 설명**: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한국 여권 없이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 **귀화인의 투표**: 귀화한 사람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됨.
### 법적 근거와 문제점
- **공직 선거법 제218조**: 재외 국민 투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한다는 법적 규정.
- **법적 요건**:
1.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함.
2. 국내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말소된 상태여야 함.
3. 재외 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헌법적 원칙 위배**: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것은 헌법적 선거권 원칙에 위배됨.
- **조직적 불법 가능성**: 국적이 없는 귀화인이 투표를 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조직적 불법일 가능성이 있음.
### 투표소 위치의 의문
- **투표소의 성격**: 차이나 뱅크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아닌 중국의 상업은행임.
- **은행의 역사**: 차이나 뱅크는 1920년에 설립된 중국 상업은행으로, 중국 기업과 자본이 깊게 얽혀 있음.
- **대한민국 선거의 상징성**: 중국계 은행에서 대한민국 선거가 진행되는 것은 자존감의 문제를 야기함.
- **조작 가능성**: 국적 없는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면, 그 장소가 조작의 현장일 수 있음.
### 대사관과의 관계
- **대사관 위치**: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마닐라의 타기그 시티 포트 보니파시오에 위치함.
- **차이나 뱅크와의 관계**: 차이나 뱅크 건물과 대사관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함.
- **정식 절차 확인 부족**: 선관위 이 장소를 정식으로 치정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음.
- **심각한 문제**: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나타냄.
### 다른 나라의 사례
- **공관 없는 경우**: 몇몇 나라에서는 공관이 없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투표를 설치한 사례가 있음.
- **파푸아뉴기니 사례**: 퍼시픽 MMI 빌딩에서 투표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음.
- **정상적 절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성인을 하고 투명하게 공표한 사례임.
- **이번 사건과의 차이**: 이번 필리핀 사건은 정상적인 절차가 결여되어 있음.
### 한국계 은행의 부재
- **한국계 은행의 존재**: 마닐라에는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웰스 하나은행 등 한국계 은행들이 많음.
- **대사관과의 거리**: 이들 은행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함.
- **중국계 은행 선택 이유**: 왜 하필 중국계 은행인 차이나 뱅크가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 **합리적 의심**: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됨.
### 결론과 의문 제기
- **상황 정리**: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투표가 가능했다는 정황을 정리함.
- **의문 제기**: 한국 대선 투표가 가능한 이유와 차이나 뱅크 선택의 이유에 대한 의문 제기.
- **명확한 답변 요구**: 대한민국 선관위와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함.
- **부정 선거 경고**: 현재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 상황에 대한 경고와 자정 능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부정 선거에 대한 경고
- **부정 선거의 현실**: 부정 선거가 드러나도 부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
- **국민의 신뢰**: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에 대한 비판.
- **도덕성 상실**: 부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도덕성이 사라졌음을 강조함.